141212 무등산 정상 복원 토론회 (공군 방공포대 이전 쟁점과 과제)

★ 무등산 정상 복원 토론회 계획 ★

 

< written by 권은희 의원 블로그 >

내일(12월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무등산 정상 복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무등산 정상에 50년이나 주둔하고 있는 공군 방공포대 이전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무등산 정상복원을 위해 환경부, 국방부, 광주광역시 등 책임있는 기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에서는 ‘무등산 통신시설, 원효사 상가시설 이전 방안’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안동순 과장과 광주광역시 김동수 과장이 각각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오구균 교수(호남대 조경학과), 임형칠 대표(광주전남녹색연합), 박철웅 교수(전남대), 구본헌 중령(국방부 시설기획과), 김형호 기자(광주일보 사회부)가 참여합니다.

 

 

 

 

 

 

★ 무등산 정상 복원 토론회 관련 보도 ★

 

 

 

국방부 "무등산 군부대 이전 공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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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복원 토론회서 국방부 "기부 대 양여 등 다양한 방식 검토중"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중인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을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방부가 무등산 군부대 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무등산 정상복원, 어디까지 왔나'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 시설기획과 구본헌 중령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에 공감한다"며 "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중령은 "기존에는 광주시와 기부 대 양여 방식만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무등산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바뀌고 무기체계가 개선되는 상황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 이외에도 특별회계 등 여러모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구 중령은 "일단 군부대 이전 논의가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새 후보지만 마련되면 옮긴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며

"다만 언제까지 이전 방식을 결정할 지는 못 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방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부대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지난 2011년 국방부에 제시한 안으로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군 건물을 지어주고(기부) 군은 현재 사용중인 부대 부지를 내놓는(양여)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님비시설인 군부대 후보지를 마련하기도 힘든데다 과도한 지원 논란 등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특별회계 방식은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 회계를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설령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를 마련해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방공포대 대체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기부 대 양여방식은 광주시의 막대한 이전비용 마련 등 이전 논의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며

"특별회계로 대체시설을 확보해 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에 나선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 정상 부대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광주시, 전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대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광주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립공원 무등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 해발 1187m 고지에는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가 지난 1966년부터 주둔 중이다.

일년 서너 차례 개방행사때에만 정상을 밟아볼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련 권은희 의원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이 마련했다. 

nicepen@yna.co.kr